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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우리 법전원 2학년에 재학중인 박상흠 원생의 글입니다. 2012년 1월 23일 대한변협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법전원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지름길입니다. 학교행정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한 의견개진을 여러 방면으로 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법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법조인이 왜 되려 하는지,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보람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길 기원드립니다.
2012.2.1.
연구실에서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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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2기)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를 보면 로스쿨생 기가찬이 등장한다. 그는 결혼한 가장으로써 처의 도움을 힘입어 학업을 해나가는 신분으로 소개된다. 나이 많아 입학한 로스쿨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다. 처의 도움으로 학업을 진행해가는 뒷모습의 초라함, 나이 들어 변변한 직업없이 학업을 수행해가야 하는 늙은 학생이 간간히 뱉어내는 한숨소리와 신세한탄, 간혹 술을 마시며 푸념을 늘어놓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어머니를 볼 때 그가 한없이 불쌍 하기만 하다. 로펌에 취직하였으나 그가 맡은 일은 청소와 타자치기등과 같은 잔심부름... 지친 나머지 그는 사표를 던진다. 작가는 왜 하필이면 로스쿨생의 모습을 그렇게 밖에 묘사하지 못하였을까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한발자국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를 지켜보니 그는 오늘 로스쿨생들의 자화상과 진배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온갖 진땀을 흘리며 준비하던 수년 전을 기억하게 된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합격증을 받아들며 기뻐하던 것도 엊그제 같건만 오늘 우리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후 취업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500명 합격과 함께 1,000명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T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변호사와 법조계에서도 사법시험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은 이들이 가진 법적인 소양에 대해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안에서도 교육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체제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부실한 제도라고 단정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보이는 현상자체로만 답을 찾는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로스쿨을 도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버려둔채 오늘 우리사회는 쳇바퀴 도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닐까?
로스쿨은 법조인만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사법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반성에서부터 비롯된 제도이다. 선량한 서민으로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주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이다. 카프카가 비판한 城안에 갇혀 그들만의 세계에서 성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법조인을 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법리를 시장의 상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변호사, 시대적인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눈물지을 수 있는 변호사, 분쟁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사회의사’로서의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 변호사 1명대비 국민의 수를 OECD 국가 별로 비교하며 변호사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외치던 이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실업변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만 커져가는 아이러니에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남북통일과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그리고 법률시장의 개방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지적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선발방식의 공정성, 기회의 균등성 그리고 교육방식은 차차 개선하면 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 제도가 가진 단점 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구성원을 실로 다양하다. 여러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연마한 이들이 법학의 영역에 들어와 열심을 다해 법리를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법학의 분야가 다양한 전문역역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저널인 DALS의 편집장으로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서 발견하였다.
로스쿨제도의 암울한 미래를 방치하는 정부가 되지 말기를 부탁한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 로스쿨 인력을 흡수할 수는 없을까? 사법고시의 체제에 익숙한 여당인사들의 고정관념에 아쉬움을 가진다. 로스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힘써주기를 법무부장관께 거듭 부탁드리고싶다. 기성법조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로스쿨의 활성화를 막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여 자신들의 미래가 위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가찬과 같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로스쿨제도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 의과대학의 종합병원과 같은 기관인 공익로펌을 학교내에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언론 역시 로스쿨제도를 이익집단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지 말고 민주적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가 되는데 기여하는 제도가 되는데 관심을 가져 줄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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