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조 ] 일조권 관련 보충 자료입니다. (2011.07.11 수정)

작성자 : 김강미

날 짜 : 2011-07-06 오후 10:40:00 (조회 : 63)

첨 부 :

추 천 : (찬성: 0) (모름 : 0) (반대 : 0)
자료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05311
신축 건물로 심해진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YTN, 2010-07-04 일자

자료 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13663
신도시 그늘에 갇힌 학교들, SBS, 2003-12-10 일자

자료 3 :
수원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4가합98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내용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논문에서 인용된 참조 판례입니다. 발표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작성자 : [ 찬성(+1) | 의견(0) | 반대(-1) ]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5

   

[ 2조 ] 일조권 관련 보충 자료입니다. (2011.07.11 수정)

김강미 

2011-07-06

64 
[동아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