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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있었던 사시 2차 문제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혹은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소송법중심의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행정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평상시의 학업'에 충실하면 되니,
기본을 잘 다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2011.6.27.
* 지난 주는, 국회에서 토론, 헌법재판소에서 발표, 공법학회 토론, 지방자치법학회 토론, 계절학기 수업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은 먼 곳에 있습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 좀 나아질 듯 합니다만...
여러분도 저도 함께 힘내도록 합시다!!!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
최우용 교수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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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문제(행정법)
〈제 1 문〉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고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1.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2. 만약 A가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4. X시장이 B에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한 후 B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X시장의 허가를 신뢰하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그 기간 만료 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참조조문
도로법 제 38조 제1항, 제 2항
도로법시행령 28조 1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장소와 면적,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
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문의 2〉
국가공무원 A는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임용권자 B로부터 퇴직발령의 통지를 받았다.
1.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2.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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