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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올 것이 온 느낌입니다. 변협이 신사법시험(로스쿨시험) 합격자 수를 정원제로 하여 총정원의 50%만 합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변협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기해 봅니다.
로스쿨 제도도입 본래의 취지를 변협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고, 로스쿨 학생들도 만약 주장대로 합격률이 올라가면 오늘 주장했던 바를 잘 상기하면서 바람직한 변호사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순수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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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합격률 90%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변협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반박 -
1. 국민의 사법신뢰를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
- 50% 정원제 합격방안은 결국 현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1000명만 뽑자는 논리
- 이는 현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
-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되어야 함
이는 자칫 잘못하면 ‘현 정부의 과거부정’으로 비출 수도 있음
-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2. 로스쿨 교육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 세계화, 전문화에 대한 충실한 교육 이념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교원도 충당하고 평가도 하였음
- 실무교원의 25% 의무화
- 정원제 시험으로 변해 버리면 오히려 시험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고시학원화, 사교육의 양성이 되어 버림
- 학원가에서는 변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12.3. 법률저널(고시전문기관)에서 학생들을 담보로 하지 말라는 사설이 등장)
- 최근엔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사와 검사를 각 로스쿨에 파견하여 강의하는 등 점차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교육의 현장을 모르면서 하는 소리
3. 변호사 수가 벌써 포화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 급증하는 소송 건수
-소송건수를 비교하면 일본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소송건수가 많음(민사의 경우, 약 3배에 이름, 인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송 건수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 일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은 보수로 성실히 일해 주는 변호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것
- 새내기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이나 재벌기업 법제팀에만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부기관은 물론 중소기업과 사회단체도 변호사들이 상근하는 정도가 돼야 함
- 법률시장은 점차 송무시장과 (법률)자문 시장으로 이원화 될 것
- 지금처럼 송무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법률시장 개방이후 국내 자문 수요를 외국 로펌들에게 고스란히 뺏길 것
4. 일본의 예에서 얻는 시사점
- 일본의 경우는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먼저 결정
-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입학정원을 엄격히 제한했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인가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음
- 실제 매년 전체 정원의 합격률은 25%정도이고
(예, 큐슈대학의 경우 2010년에 정원 243명이 출원하였고, 그 중 46명이 합격(18.9%합격. 출원자 대비)하였으며, 당해연도 졸업생은 36명(14%)로 재학생 비율이 점점 떨어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마다 한탄의 한숨과 피곤의 한숨이 나오고 있음
예)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대다수는 거의 수험준비에 빠져 로스쿨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법학부를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법학부를 없애고, 각 로스쿨은 로스쿨에 올 인한 상태
- 일본의 현직 반응도 한국의 로스쿨의 인가를 엄격히 한 점은 잘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음
-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전전기 분야의 삼성이나 LG처럼 법률분야에서도 일본을 앞서가야 할 것임
*일본의 예는 현지의 교수, 변호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이고 직접 본 결과임
2010.12.7.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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