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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족한 설명이지만 재밌게 들으셨다니 감사합니다 ^^
재밌으셨다니 , 그래서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
먼저 궁금해하신 출처는 ....
저희 ppt 제일 마지막 장에 있었지만 ,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던 듯 합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출처는 - 창원 kbs 포커스 경남 , 오마이뉴스 , 경남 도민일보 ,
논문 ...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적정규모에 대한 주민인식과 도농통합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임진국
다 읽진 않고 참고만 했어요 ^^ 총 99page 입니다 ㅋ;;
최우용 교수님 지방자치법강의
특히 관련조문이나 , 주민투표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반대측이 통합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
현재의 통합에 대하여 긍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앞선 도농<도시 + 농촌 통합 1995년 시행>통합에서
통합시 이행하겠다는 약속(ex 정부 보조금 , 경제성장 )을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부의 홍보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서 여수 , 제주 , 사천이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적인 측면에서 각 도시간
이루어질 시너지 효과나 선출직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
전국적으로 휴면상태 <놀고 있는 공공시설 ex 공설운동장>의 공공시설을 통합하여 그에 드는 시설비 관리비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통합도시간 교통비가 절감되구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 사견으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휴면상태의 공공시설을 없애기 보다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 부분을 보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설 운동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요가강사를 초청해 아침
요가를 한다거나 , 수시로 개방하여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휴면상태로 놀고있는 공공시설 아니냐 ? 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쓸 때 없는 축제를 줄이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행정학에서 영 (ZERO) 제도 라는 것이 있는데요 .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
이게 뭔지 아주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2002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서구에 내려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구에서 돈쓸 줄을 몰라서 다 못쓰고 80만원만 쓰고
20만원을 돌려주면 2003년에는 예산이 80만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
어쨌든 내려온 예산을 다 써야지 그 다음 년도 예산도 일정금액 보장받을수 있었다는 애기죠 ! 그 때문에 우리는 커 오면서 이곳저곳 흔하게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랍시고 , 멀쩡한 나무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습니다.
꽃을 뽑습니다. 블록을 깝니다.
블록을 치웁니다. 다시 나무를 십습니다. 또다시 꽃을 심습니다.
레고 놀이도 이런 레고놀이가 없습니다 !!!
지금은 이런 낭비는 전국적으로 많이 축소 된듯합니다.
빡센 감사시스템 덕텍이죠 ^^
그래서 전국적으로 눈을 돌린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제입니다.
솔직히 부산에서 고등어 축제 하지 않습니까 ?
고등어가 부산 명물입니까 ?
고등어는 안동이 유명한거 아닙니까 ? 안동 자반고등어 !!!
무조건 벤치마킹 한다고 갑자기 특산물 되는 것도 아닌데 ...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지역마다 축제 소위 마쯔리가 유명한것은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할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냅다 축제만 하는게 아니라는거죠 !
참고로 전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 ,
이런 점은 한국이 배워야 하는 점 인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반대의 입장을 가진 반대측은 현재의 통합안을 긍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절차를 비롯해서 어떤 점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1.일단 주민투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주민투표를 비롯하여라고 질문 해주셨고 , 수업시간에 주민투표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누차 강조 하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2.주민들에게 통합안의 장점과 단점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설명회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꼭 해야합니다 !
전쟁의 쓰나미 이후 한국은 황폐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저렴한 가격에 밀가루를 원조 받았습니다.
당시 미디어에서는 모대학 유명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가 나와 밀가루가 무슨 완전 식품이라도 되는냥 전국민을 세뇌시켰다고 해요.
정부가 시켰겠죠 !
그리하여 학교 급식에는 빵이 나오게 되었고 ,
굶주렸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걍 밀가루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완전식품 인줄 알고 맛있게 냠냠 드셨겠지요 ?ㅋㅋㅋ
물론 , 급박했던 보릿고개에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 그 밀가루는 사료용 밀가루였습니다. -_-;
미국은 우리를 가축으로 본 것이죠 -_ ㅠ
우리는 부모님이 사료를 드셨다고 생각하니 ... 슬프네요ㅠ
암튼 지금이야 밀가루의 주영양소는 탄수화물이라고
모두아는 사실이지만,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 정보를 주는 미디어가 대한늬우스뿐이였으므로
전국민은 세뇌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합역시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물론 , 지키지 못할 사탕발림식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 인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통합의 긍정적인 면만 설명해주고 , 부정적인 면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이것저것 좋은 펀드라고 건네주지만 ,
결국 손해 보는건 예금주입니다.
통합실패의 경우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될 분들은 통합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정도 옳고 그름을 판달할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피해가 예상되는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희생적 손해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가 ?
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표 후 어떤 여학우님이 질문해주셨듯이 ,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자치가 되어야합니다.
민의를 전제로 한 자치라고 할 수 있으려면 희생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4. 행정구역 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이런 광고 있었지요 ?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 . 쿡인가 ? 콕인가 ? 하는 광고였던것 같습니다.
집나가면 왜 개고생이였을까요 ?
왜냐 !! 집안에는 모든게 다 있는데 집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
집 밖에 나가서도 집안에서와 같이 모든게 다 준비 되어 있었다면
개고생 했을까요 ?
바로 이겁니다 !!!
주민들이 개고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욕먹고 개고생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단겁니다 !
정부의 통합계획은 너무나 두루뭉실합니다 !
어느것 하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작용, 또는 단점에 대한 대책 조차 없습니다 .
너무 급하게 밀어 붙이는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물론 시간만 질질끈다고 완벽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그에 따른 부작용 , 문제점들의 해결방안부터 찾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같은데. 1인당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
이것 또한 믿을 수 있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천 3백억도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줄까요 ?
사탕발림식 홍보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양념인지 후라이든지 포장을 뜯어봐야 알수 있나요? ^^;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ㅋㅋ
우리가 원투번 당하는 건가요 ?
저는 이대통령님께서 웰컴 투 미친소 하실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높은 퀄리티를 알아볼수 있었지요 ㅋ
저희가 비판한 부분들은 앞선 통합정책들에 있어서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마창진 통합에 있어서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나쁜짓은 그렇게 잘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기를 초월하는 유행인것 같습니다 .
그 근거라는 것이 출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출처 - 2009/9/21 경남도민일보입니다 ~＾＾
★법적으로 비민주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소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자체의 조직과 규모의 적정성은
정치적인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는 선택적 문제가 아닌가요? 법룰에 명시적으로 재량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역시 국민에 의한 대표이며 그에
의한 의사 결정이 무조건 비민주적이라 말하는것은 단순히 납득하기에는 어렵네요?
♡지자체의 조직과 규모의 적정성은 정치적 사안 맞습니다 .맞고요 .
하지만 지자체의 규모는 곧 지방자치와도 연관이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라 함은 말 그대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지방 입니다.그 규모의 적정성 또한 그 지방의 자치에 맞겨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주민투표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
확률적 측면에서 선택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 정부가 먼저 발표한 바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찬성률이 50%를 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량이전에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표현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
수업시간에 목에 핏대 세우며 설명 드렸듯이 ,
여론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합의 긍정적인면만 부각시켰으며 ,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 오차범위 6% 라는거죠 !!!
6/100 의 확률 아닌가요 ?
화투쳐 보셨나요 ?
1부터 10까지 각각 4장, 보너스피 2장 더 넣었다 치고, 총 50장입니다.
이중에 광<일, 삼 , 팔 ,비 ,똥>을 뽑을 확률도 5/50 인데 ... -_-;
이거 뽑는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연 이게 어딜 봐서 과학 적이란 겁니까 ?
이 모집단에 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기나 한건가요 ?
이럴 거면 뭐하러 여론조사 합니까 ?
혈세 낭비해가면서 !!!
행정법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
부산시청은 부산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
부산 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
마찬가지로 마창진 역시 각 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
주민을 대표한다고 함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
그리고 지금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
주민투표가 더욱 절실하다는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
주민들에게도 의사도 확인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질문들을 올립니다.
이번 첫 수업에서 아쉬운점은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은 가질수 있으나 그 대립적 요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더 귀기울임이 필한 것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렇지만 몇몇 사안의 경우에는 발표때 설명 드렸던 부분과 ,
발표가 끝나고 질문의 시간때 받았던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너무 재미 위주의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들으신 것이 아닌가 하여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어쨋거나 , 비루한 발표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이 너무 길어 다소 읽기 불편하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
최대한 쉽게 ! 최대한 정성껏 답변 달아 드렸음을 전합니다 ^^
정성껏 2시간 동안 쓴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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