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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팀 대략의 출처를 제시해 주시면 안될까요 ? 쉽게 접할수 있는 내용들과는 다소 생소하 고 다른이야기들이 많았던것 같네요.
☞ 주 뼈대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09.8.26 발표)을 바탕으로 하여 경남도민일보(09.9.21 자 외 다수)와 조선일보(09.11.10자 외) 그 외 다수의 시사토론(kbs창원방송총국 포커스경남)과 예상되는 효과를 수집 후 타당성 검토한 것을 종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학 모 교수는 방송에서 소개하기를 1개 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유럽이 1만. 일본이 3만 9천. 큰 경우 영국이 11만 인데, 한국은 1개 자치단체 평슌인구가 20만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또다시 지역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요?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세밀한 또는 특성화된 행정서비스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마도 제시하고 예시한 근거들의 추상성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 통합시 세밀화 된 행정서비스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는 비용의 증가, 처리시간의 지연, 정보의 왜곡등과 같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오히려 많습니다. 현재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실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고 행정의 정보화, 광역화 추세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기능은 단일행정서비스 아래에서는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통합을의 이익과 통합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중에서 이익과 필요성의 구분이 양팀 모두 명확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유 또는 필요성은 무엇 인가요?
또는 시기적으로 지금 통합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행정지역통합은 MB정부가 발표(08,10.7)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해당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인센티브 등을 주며 적극 추진하는 이때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 보여집니다.
□ 또한 절차상으로 너무 조급해 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준비된 계획마저 지체되고 있고, 내년까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지만...
☞ 마창진 통합은 누가 갑자기 제안한 것도 아니고 80년대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95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에 마창진 연담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광역교통망, 혐오시설, 문화시설 등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적도 있었고 비록 수면아래로 내려가긴 했으나 3년전인 06년도에 마산시와 안홍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 긍정적 의견에서 들고있는 주요 논거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것 같았고,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 규모가 커짐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간 일괄적인 행정으로 그 운영에 원활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치제도의 실현이자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에 대하여 지역 숙원사업이다. 거점 특성화 사업 등 지자체에서 많은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창진에서 정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통합된다고 또는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 준다고 없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 아직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준다고 없던 경쟁력이 생기진 않겠지만 통합시 발표 때 말씀 드렸던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추진을 펼치기에는 유리합니다.(ex>김제, 부안, 군산의 신항만) 현재 진해에 추진 중인 부산신항이 완공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부가가치와 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데, 세계 10대항 중 성장률 꼴지인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합시 마창진은 그 배후에서 기저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만의 경쟁력 아닐까요?
□ 반드시 통합만이 대안인가요?
단순히 생각 하면 지역이 통합되어 운용할수 있는 재원이 합해진다고 그 재원의 총량이 증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요? 정부지원외에 지자체 자체로서 재정적 통합이 가져올 이익은 그다지 얺는 것 아닌가요?
☞ 마창진은 통합시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남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됩니다. 한 지자체가 그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면 재원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중복투자 방지 등의 예산절감 사항을 생각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인센티브를 제외하더라도 지자체 자체의 재정적 통합이 가져올 이익은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10년간 1,187억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역축제 축소, 중복시설 방지, 선거비용,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도로나 상하수도 등 시설에 있서서 중복의 문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들었는데 통합 이외에 지역간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다른 대안은 어떤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인가요?
오히려 통합이 더 갈등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공조체제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은 창원지역시설로 충분하나 마산시가 10년간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최근에 준공한 사례나 마산과 진해의 공설 납골당을 창원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그런 서비스 부분과 관련하여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찰은 비단 서비스부분에만 국한되진 않겠죠. 통합이 된다면 이런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지역간 소통이나 협력이 일루어 진다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지역이 통합 된다고 하더라도 님비,핌피 현상은 그대로 존재 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내부에 서 또 다시 갈등이 빚어 지는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단지 동네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변 할 뿐,
☞ 님비, 핌피 현상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화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먼저 통합한 여수의 사례를 볼 때 혐오시설 건설로 인한 마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등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개시가 공동으로 필요한 혐오시설은 거의 다 확보되었으며,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수면으로 드러나는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제 세종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지역통합괴 세종시 문제를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를 분리하는 정책과 지방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은 약간 모순지 않은가요?
☞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를 분리한다고 하면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원안을 고수하여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MB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공약와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의도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고, 최근(11/27)에 대선과정에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태임을 볼 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국정정책에 모순 되는 행동을 해서 문제겠지요.
□ 통합이후 향후 10년간 공무원 정원이나 승진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 원에 대해 축소 방향으로 나아갈것인지. 증 원 방향으로 낳아갈 것인지?. 또한 그 과정 에 새로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어떻게 조화 시켜나갈것인지 방안이 준비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 현재 통합의 목적중 하나인 예산절감의 사항을 볼 때 정원 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市가) 통합되어 그 장이나 의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달리 그 구성원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한" 공무담임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헌재판결 94헌마175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 뽑는다고 해서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현재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볼 때 시군단위만 왔다갔다하면서 폐쇄적인 인사과정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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