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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 제가 아는 부분만 일부 답변했습니다.
반대측이 통합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 현재의 통합에 대하여 긍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정에서도 각 지자체들의 갈등은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진해의 통합에서 지역 명칭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창마진으로 할것이냐 진창마로 할것이냐 마창진으로 할 것이냐 에 대해 지자체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다면 이러한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선거비용의 절감 을 들 수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를 한번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거비용 감소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로는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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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반대의 입장을 가진 반대측은 현재의 통합안을 긍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절차를 비롯해서 어떤 점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지방의회 의결만 거쳐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투표로써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1. 현재 정부의 추상적인 인센티브 교부 계획이 아닌, 마산/창원/진해 통합시 있어 인센티브를 교부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세종시 문제에 6951원의 예산을 투입 하면서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2300억원을 지원할 재원이 남아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으로 인해 거대해진 규모의 지역에 대해 주민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주민자치는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고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여 정부에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주민자치를 훼손치 않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현재의 통합안은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3. 공무원 조직 개편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통합청사에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기준과, 기존 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근무지 변경에 대한 기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무원 조직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조직 개편문제는 공무원의 인사변동이라는 사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이며 법적인 문제가 내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지방자치 단체에서는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같은데. 1인당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을 비교하면, 지난해 말 기준 마산시민 38만 원, 창원시민 64만 원, 진해시민 34만 원이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이 부담액이 평균 45만 원으로 평준화돼 마산·진해 시민이 현재보다 많이 내고, 창원시민은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 예를 들어 마산시민과 진해시민은 통합 전보다 각각 7만 원, 11만 원을 더 내야하고, 창원시민은 19만 원을 덜 낸다.
(출처 - 2009/9/21 경남도민일보 입니다)
학계에서의 의견과, 이 기사를 1인당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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