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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소리없은 메아리가 될까요?
발표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반대측 발표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팀 대략의 출처를 제시해 주시면 안될까요 ? 쉽게 접할수 있는 내용들과는 다소 생소하 고 다른이야기들이 많았던것 같네요.
~~찬성측
행정학 모 교수는 방송에서 소개하기를 1개 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유럽이 1만. 일본이 3만 9천. 큰 경우 영국이 11만 인데, 한국은 1개 자치단체 평슌인구가 20만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또다시 지역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요?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세밀한 또는 특성화된 행정서비스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마도 제시하고 예시한 근거들의 추상성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통합을의 이익과 통합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중에서 이익과 필요성의 구분이 양팀 모두 명확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유 또는 필요성은 무엇 인가요?
또는 시기적으로 지금 통합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또한 절차상으로 너무 조급해 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준비된 계획마저 지체되고 있고, 내년까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지만...
긍정적 의견에서 들고있는 주요 논거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것 같았고,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 규모가 커짐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간 일괄적인 행정으로 그 운영에 원활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치제도의 실현이자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에 대하여 지역 숙원사업이다. 거점 특성화 사업 등 지자체에서 많은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창진에서 정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통합된다고 또는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 준다고 없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반드시 통합만이 대안인가요?
단순히 생각 하면 지역이 통합되어 운용할수 있는 재원이 합해진다고 그 재원의 총량이 증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요? 정부지원외에 지자체 자체로서 재정적 통합이 가져올 이익은 그다지 얺는 것 아닌가요?
도로나 상하수도 등 시설에 있서서 중복의 문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들었는데 통합 이외에 지역간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다른 대안은 어떤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인가요?
오히려 통합이 더 갈등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간 소통이나 협력이 일루어 진다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지역이 통합 된다고 하더라도 님비,핌피 현상은 그대로 존재 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내부에 서 또 다시 갈등이 빚어 지는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단지 동네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변 할 뿐,
현제 세종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지 역통합괴 세종시 문제를 비교해 볼때 중앙정 부를 분리하는 정책과 지방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은 약간 모순지 않은가요?
통합이후 향후 10년간 공무원 정원이나 승진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 원에 대해 축소 방향으로 나아갈것인지. 증 원 방향으로 낳아갈 것인지?. 또한 그 과정 에 새로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어떻게 조화 시켜나갈것인지 방안이 준비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참고= 토론식 발표에서 간혹 처음들어보는 내 용들도 소개되므로 간략한 안내문 정도 제시 해 주었으면 좋았던것 같네요.
~~반대측
반대측에서는 논거에 있어서 통합의 절차와 같은 일시적인 문제와 애향심이나 그 지역 명칭, 통합 후 기존 시설의 처리문제 등 지금 같은 영역 통합을 하는 한 언제나 발생하는 항상적 문제들을 섞어서 들고 있다. 특히 통합의 절차적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들었다.
반대측이 통합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 현재의 통합에 대하여 긍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대적인 반대의 입장을 가진 반대측은 현재의 통합안을 긍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절차를 비롯해서 어떤 점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같은데. 1인당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비민주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소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된다.지자체의 조직과 규모의 적정성은 정치적인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는 선택적 문제가 아닌가요? 법룰에 명시적으로 재량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역시 국민에 의한 대표이며 그에의한 의사 결정이 무조건 비민주적이라 말하는것은 단순히 납득하기에는 어렵네요?
이런 저런 질문들을 올립니다.
이번 첫 수업에서 아쉬운점은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은 가질수 있으나 그 대립적 요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더 귀기울임이 필한 것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법 2부 수강생
virus714@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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