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답안 작성하느라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답안을 게시하니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1. 객관식 모범답안

1. x
2. o
3. 0
4. 2
5. 2.
6. 2.
7. 3
8. 1
9. 1
10. 처분, 행정지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사례 모법답안 구성 예]

Ⅰ. 쟁점정리
Ⅱ. 설문 (1)의 해결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일반적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A. 설치 관리의 하자의 의의
B. 설치 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
(a) 문제점
(b) 학설 :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위업, 무과실 책임설
(c) 판례
(d) 검토
C. 하자의 입증책임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
A. 문제점
B. 집중호우의 경우
C. 예산부족의 사정
(2) 사안의 경우
1) 사례①의 경우
2) 사례②의 경우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성부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관계
1) 문제접근의 실마리
2) 직무집행의 범위 - 객관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주관적 측면에서의 접근
4) 중간결론
5) 사안의 경우
A. 사례①의 경우
B. 사례②의 경우

Ⅲ. 설문 (2)의 해결
1. 국도의 수선, 유지사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손해배상주체의 확정
(1) 문제점
(2) 국도의 수선, 유지사무의 성질
(3)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 사안의 경우
2. 비용부담자로서의 배상주체의 확정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 제6조의 의의
1) 학설
A.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보는 견해
B.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보는 견해
C. 병합설
2) 판례
3) 검토
(3) 사안의 경우

Ⅳ. 사례의 해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