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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케이스문제 해설과 객관식 및 O,X 정답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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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해설]
[사례1]
1. 문제의 소재
-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사건(1995. 4. 20, 92헌마264, 279(병합)]을 모델로 한 것이다.
- 근거법령 없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문제
2. 조례의 제정범위
(1) 헌법 및 지자법상의 ‘법령의 범위내’의 의미
-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간단한 학설언급 및 판례 (합헌설)의 입장 설시
3. 본건의 경우
(1) 법률유보(지방자치법 제22조)의 적용여부.
본 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
-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본건 조례는 위법. 법률의 제정을 기다린 후 제정해야 함)
- 법률유보가 필요 없다(본건 조례는 합법. 법률유보는 구체적인 유보가 아니라 포괄적 유보를 의미하며, 본건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익형량의 면)
(2) 사견
문1)에 대한 사견
문2)에 대한 의견
-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4조)조치의 위헌성 제기 가능성
(헌법상의 경제적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의 침해가능성)
-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례2]
(문1)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단 전제는,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투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적시하여야 함.
(문2) 1.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뒤, 주민투표를 통한 반대의사의 표명
2. 주민감사청구의 실시와 주민소송의 활용(재정지출부분을 대상)
3. 주민소환제도를 이용.
4. 지방의회에의 청원등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
[O,X ] X X 0 X X X 0 X 0 0
[객관식 정답]
2, 2, 2, 3, 2, 1, 3, 2, 4, 4
2, 3, 5, 2, 5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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