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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에게 '지자체간의 분쟁'에 관한사례를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조사를 했나봅니다.
조별 발표와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였으나, 주제가 바뀌게 되었고 또한 발표주제와는 무관한 지난 수업과 관련된 자료라고 판단되어 학우들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하고 올립니다.
아래 판례에 대하여는 다소 오역 및 의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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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古屋地裁平16.2.26判決）
市が住民訴訟に勝訴した元市長らに対し弁護士報酬の一部を支払ったことにつき，違法な公金支出には当たらないと判断した事例.
(나고야 지방법원정평 16년 2월 26일 판결)
시(市)가 주민소송에 승소하여 전시장들에 대해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지불한 것에 대해, 위법적인 공금지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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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및 단체장이 부당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주민소송의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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