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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Part1.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답 및 해설 참조.
Part2. ①, ②, ②, ④, ③, ③, ④, ③, ⑤, ③
Part3. 사례형 문제
본 문제는 [2005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표준목차]
Ⅰ. 쟁점의 정리
- 법원의 입장을 물었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 부령으로 정한 제제금처금기준의 법적성질 및 구속력의 문제
- 위 기준이 재량준칙인 경우의 평등원칙 위반과의 관계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최고한도로 해석하여 구속력 인정
등이 쟁점사항임을 기술한다.
Ⅱ. 설문(1)의 해결
1.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처분기준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1) 학설
가. 실질설 나. 형식설 다. 수권여부기준설 라. 소결
(2) 판례
2. 제재적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의 법적 성질 및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판단
(1) 법적성질 - 행정규칙
(2) 재량준칙으로 보는 경우의 구속력 여부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자기구속의 법리
3.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의 해결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위 제재금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의 성립여부 - 을이 위 기준을 신뢰하였느냐의 문제와 재량기준에 대한 제재부과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소결
(1) 판례는 부령으로 정한 재량준칙을 행정규칙으로 보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제재금부과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제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일부 판례와 같이 제재처분의 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위반한 제재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위반한 제재금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제재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재금부과기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동일 법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을에게 갑과 다른 사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800만원의 부과처분은 평등원칙위반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2) 부령으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정한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위법이라 하겠다.
Ⅲ. 제재금부과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경우 부과기준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1. 판례 - 구속력 인정. 최고한도로 인정
2. 학설
3. 사례의 해결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며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금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제재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동 제재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art4.
교과서 201p에서 203p의 부분 참고.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2. 계획존속청구권
3.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집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 의의, 요건
(2) 계획집행청구권 - 의의, 요건
4. 경과조치청구권
5.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
*각종 청구권은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각 청구권의 의의를 서술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을 설명하고, 보상의 경우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한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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