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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실시와 그 무산으로 주민소환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중앙일보 8월22일자에 기고한 저의 글입니다. 관심있는 분의 참고바랍니다.
*중앙일보 2007년 8월 22일자
역사 … 아테네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
주민소환제는 역사적 유래가 깊은 직접민주제의 하나다. 서양은 기원전(BC) 6세기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 투표했던 고대 아테네의 ‘도편(陶片)추방제’에서 그 출발점을 찾는다. 이후 BC 133년 로마에서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반대하는 호민관 옥타비우스가 시민투표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동양은 ‘아무리 군주라 하더라도 민의를 배반한 통치자는 바꿀 수 있다’는 맹자의 역성(易姓) 혁명론이 출발이다.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도 저서 ‘탕론’에서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오랜 역사의 주민소환제를 갖고 있다. 직접 민주제가 발달한 스위스는 물론이고,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 독재와 부패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03년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주민소환제를 채택했다. 주민소환투표로 쫓겨난 주지사로는 2003년 10월 7일 해직된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비스 지사가 유명하다. 그는 방대한 재정적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때, 주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당선됐다.
일본도 주민에게 지방의회 해산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해직청구, 주요 공무원 해직청구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947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 건의 해직청구가 이뤄졌는데, 그중 80여 건이 해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오늘날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각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상당한 정치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나, 실제로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대의제 보완의 마지막 수단’이란 중요한 역할을 주민소환제는 담당해 왔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최우용 교수(동아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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