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공부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조금 전 막 채점을 끝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관한 채점 강평 및 채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1. 객관식 문제 : 생략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습니다.

2. 단답형문제:

(1) 각종 소송의 유형에 관한 법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처분등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운운'하는 식으로 적은 분이 많습니다. 논리상 앞의 '처분등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분이 없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거부처분등의 부작위'라고 한 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감점입니다.

역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도 '처분의 효력여부,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의 심판'인데, 앞에 '위법 또는 부당한'이라는 말은 불필요합니다. 이미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무효등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취소소송의 경우 : 재결(등)도 대상이 됨을 언급해야 합니다.

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당사자 소송의 정의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형식적, 실질적 으로 나누는 것과 각각의 종류를 1나씩 언급해 주신 분은 만점을 주었습니다.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존재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두, 권리구제(주관적소송의 성격)와 행정통제(객관적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의외로 답안이 부실했습니다.

(4) 제3자소송의 유형
경원자소송, 경업자소송, 인인소송에 대한 의의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원자 및 경업자소송의 경우, 판례는 모두 '기존'업자에 대한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인정, 불인정)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합니다.

(5)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소송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본안이 계속중이어야 하고, 처분의 효력등에 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을 써주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위원회 위원장에 의한 중지도 가능합니다. 요건1개당 1점 부여했습니다.

(6) 법률상이익에 관한 문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문제입니다.
권리이익설, 법적보호이익설, 보호가치있는 이익설의 개념을 설명하고, 근거가 법령(직접근거가 되는 법령, 관련된 법령, 헌법상의 이념 등)과 각 학설과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만든 케이스 문제입니다.
정확히 답을 한 학생은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사무가 자치사무임을 밝히고,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어디인가를 밝혀야 합니다(3점).
여기서 서구청이 재결청이 된다는 설도 가능하고, 또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도 가능할 것입니다. 각각의 설에 따라 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치사무이고 이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므로 스스로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4점).
그러나 현실은 각 구청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 부산시장산하의 행심위에서 해결하고 있어 논리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치사무임을 밝히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없다는점, 그리고 이에 대한 재결청의 여부 등을 서술해야 합니다.

시험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엄정하게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8일
가을바람의 향기가 아름다운 일요일 오후에
최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