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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법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권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죤트라볼터가 열연한 실화영화 'Civil Action'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학도라면, 특히 미국의 소송제도에 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필히 봐야 될 영화입니다.
특히 죤트라볼터와단역배우들의 열연은 이 영화를 한층 더 품위있게 만들어 줍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차 안에서 안고 통곡하는 어느 아빠의 눈물과 회상모습, 오염되어 흐르는 강물을 보는 순간 소송에 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심짖는 주인공의 표정 등은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영화를 통해 전개되는 미국변호사제도와 미국 법정의 여러모습들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유추하게 합니다. 법학도들에게는 일년에 약 70만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그 중에 1만2천 건이 합의로 결정되며, 법정은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는 냉소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법원'의 존재가치를 묻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소송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며,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등 환경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 영화에 대해 일간지에 게재된 글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 '시빌 액션' (A Civil Action)
환경오염 근원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
"인간이 자연을 더럽힐 권리는 없다"
한 변호사와 오염공장과의 법정 공방
If you're really looking for the truth,look for it where it is,at the bottom of a bottomless pit.
정말로 진실을 찾으려 한다면,그 진실이 있는 장소,바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그것을 찾으세요.
일단 환경이 오염되고 나면 그 근본 원인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오염의 피해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오염의 결과라면,최초의 오염원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있지만 그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환경범죄의 특징이다. 민사소송이라는 뜻의 '시빌 액션'(1998)은 바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영화이다.
"20대에 사망한 성인 남자는 중년의 사망자보다 값어치가 적으며,여성 사망자는 남성 사망자보다 값이 덜하다"(A dead adult in his 20s is generally worth less than one who is middle aged. A dead woman less than a dead man.)는 식으로 상해나 사망에 따른 보상금 소송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 잰 쉴릭트만(존 트레볼타)은 라디오 법률상담 프로를 진행하던 중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다. 매사추세츠주 워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여덟 명의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잰은 내키지 않지만 그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 가족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에게 전화를 했던 앤더슨 부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밝혀 정식으로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자,그는 이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조차 건질 수 없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잰은 마을의 식수원인 강의 상류에 규모가 큰 두 식품회사,그레이스사와 베아트리스사가 자리 잡은 것을 알아내고는 사건을 맡기로 결심하고 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기업들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수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갔음을 입증한다면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한낱 상해사건 전문 변호사에 불과했던 자신이 유명세를 탈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얄팍한 계산으로 인해 잰은 오염의 근본책임을 밝혀내는,길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끌어 가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식수 오염의 경로를 찾기 위해 마을 일대를 시추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자,동료 변호사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뒷감당을 할 정도로 힘든 이 소송 사건에 매달리면서 차츰 잰은 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눈을 뜨게 된다. 또한 그는 아이들의 죽음을 뒤늦게 돈으로 보상하려는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그 기업들이 동료 변호사들마저 만족할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잰이 2천500만불은 피해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또 다른 2천500만불은 오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소 설립에 투자하도록,정도를 넘어선 요구를 한 이유는 바로 진실을 밝혀내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들에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리는 동안,하버드 법대 출신의 노련한 베아트리스사의 고문 변호사 제롬 패처(로버트 듀발)는 "당신도 법정이 진실을 찾아내는 장소가 아닌 줄 알 만큼 경험이 많을 텐데요"(You've been around long enough to know that a courtroom isn't a place to look for the truth.)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지만 잰은 끝내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결국 베아트리스사는 무죄로 책임을 면하고,파산에 직면한 동료 변호사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잰은 그레이스사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의 배상금을 받는 데 동의함으로써 소송은 종결된다.
일거에 재산을 잃고 명성을 얻을 기회마저 날려버린 잰은 보스턴을 떠나 작은 도시에서 초라한 법률사무소를 연다. 그러나 그는 먼지 속에 묻혀 있던 사건 파일들을 들추어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끝내 사건기록이 환경청(EPA)으로 넘어가면서 두 기업은 폐기물 정화비용으로 7천만불에 가까운 거액을 추징당한다. 잰의 끈질긴 노력의 원동력은 힘든 소송을 거치면서 그가 다다른 인식,잠시 후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을 뿐인 이 자연환경을 우리가 더럽힐 권리는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부경대학교 영문과 교수·영문학 박사 yoonhs@pknu.ac.kr
/ 입력시간: 2007. 01.19. 09:50
* 첨부파일의 사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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