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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 '식품위생법' 제58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기준에는 유해식품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甲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乙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 위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 그런데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종료되고 영업정지기간도 지난 후 乙이 판매한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이에 乙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과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양자의 인용가능성을 논하시오. (20점)
제2문. [소방시설서리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甲은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도지사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소방본부장 丙은 건물신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丙의 동의의 법적성질과 그 동의거부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30점)
제3문. A시에 사는 주민 甲등은 시장 乙이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업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 甲등이 시장 乙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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