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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말고사 예상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6문항, 사례형에서 2문항 출제할 계획입니다.
문항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교재중심으로 모범답안을 만들거나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시험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마음을 바로 잡고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Ⅰ. 서술형 예상문제
1.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의 處分의 異同
2. 물적행정행위와 일반처분
3. 행정행위의 일반적 성질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와 성격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7. 재량행위의 통제
8. 복효적 행정행위
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행정행위와 형성적행정행위)
10. 부관의 종류 및 내용
11. 부관의 가능성
12.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13. 공정력의 근거와 한계
1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6. 행정행위이 하자의 승계(판례를 중심으로)
17. 행정행위의 철회권의 제한
18. 행정계획의 법적성격
19.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구체적인 예를 쓰시오)
20. 행정지도의 구제
21. 행정절차법상의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의 내용
22. 우리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제외사항과 이에 대한 비판
23. 행정대집행
24. 행정상의 직접강제
25. 행정벌의 종류와 특색
26.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
27.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28. 행정소송의 종류와 내용
29. 당사자소송의 성격과 종류
30. 행정소송의 기능과 의무이행소송과의 상관관계
Ⅱ. 서술형 예상문제
교재의 기본사례 중 2문제(범위는 교재 173면 부터 ~ 479면까지).
*법전참고불가. 시간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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