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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김군의 질문은, "지방선거와 정당과의 관계"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국정을 논하는 국정선거와 정권창출이 목표인 정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것이 원론적인 사실입니다.
2. 그러나,
1)오늘날의 정치는 국정이든 지방정치든 정당이라는 조직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당이라는 틀 속의 경쟁과정을 거쳐 후보자의 자질을 일단 먼저 검증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그러나 이러한 정당이 매개가 된 정당에 의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우선 그 정당이 '민주적 정당', '투명하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특히,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기 보다는, 그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의 실력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 또한 주민을 위한 일꾼 보다는 정당에 충성을 다할 '자기사람'을 챙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를 빼앗아 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김군이 말한 '동거정부'같은 것도 특정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지역에서는 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
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물을 중심으로 선출이 되는 이상적인 자치가 실현된다면 '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김군이 말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일입니다.
사실 후보자들을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타 지역에 비해 이렇게 인물이 없나 싶을 정도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들 얼굴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 까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다수 눈에 들어옵니다. 왕짜증이 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표는 해야 합니다. 일단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투표율의 저하입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유급제 의원들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만큼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지만,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씨라도 살리는 기분으로 투표는 해야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져갈 때 오만한 중앙정치의 입김도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조금 접어두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수업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꼮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5.31. 동시선거 전날. 늦은 밤 연구실에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지방자치법을 수강하고 있는 3학년 김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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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우리 지방의회의(광역의회,기초의회) 정당에 의한 구속력(?)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예를들면.... 국회에서의 견제,대립정도 까지는 아니라도 광역의회에서도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지요? 또한 비유하기는 쫌 그렇지만 노무현대통령 취임초기의 상태(동거정치)와 같은 현상들이 지방의회(예를들면 한나라당 구청장과 열우당이다수인 지방의회와의 갈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요??
>
>실익이 없는 질문이나 그냥 궁금해 져서 교수님께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알고 계실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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