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조성우

날 짜 : 2006-05-11 오전 12:04:00 (조회 : 109)

첨 부 :

추 천 : (찬성: 0) (모름 : 0) (반대 : 0)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가...
보류처분이라는게 나왔는데요..
보류처분이 부작위의 성격과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설이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본 문제는 사인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을 하고 이에 구청이 보류 처분을 한 사례 였는데. 여기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적부와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여부를 물었는데...

보류처분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 [ 찬성(+1) | 의견(0) | 반대(-1) ]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7

   

질문있습니다..

조성우 

2006-05-11

110 

121

   

Re] 질문있습니다..

최우용 

2006-05-14

103 

[동아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