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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설]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법규범이라 하며,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작용이다. 이에 대해 행정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규율함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⑤
2[해설]
내재적 한계설이란, 법원의 사법심사권에는 權力分立의 견지에서 나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통치행위는 성질상 정치적 기관인 정부․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법적 판단기관인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견해이다.
정답:④
3[해설]
전부유보설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를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i)행정부를 입법부에 완전히 종속시키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ii)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정답:①
4[해설]
무엇이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들고 있는 것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①②③⑤등이 그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정답:④
5[해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지 행정주체는 아니다.
정답:⑤
6[해설]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강행법규(기속행위)이어야 하며, 만일 임의법규(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설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는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화되었을 때 비로소 행정청에 개선명령을 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 성립된다.
정답:③
7[해설]
통지를 받은 초일(5월 7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7일이므로 5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다.
정답:③
8[해설]
법규명령의 재량의 크기는 좁다. 법규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⑤
9[해설]
①국가배상법 8조, 국세기본법 제 54조 2항에서 규정, ②비권력관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⑤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준용-행정소송법 제 8조 제 1항
정답:③
10[해설]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정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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