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 부분은 다음 수업시간에 설명할 부분이네요.
예습하셨다가 설명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많은 제약(공간, 시간 등)이 있어
수업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최우용.

>목요일 야간 13-14교시 수강하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기속행위,재량행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서정욱,행정법요론)
>이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