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강민성

날 짜 : 2006-04-02 오후 11:57:00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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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야간 13-14교시 수강하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기속행위,재량행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서정욱,행정법요론)
이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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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드립니다..

강민성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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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최우용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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