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 왜곡된 자유에 대하여

근대문명이 이룩한 가치 중에 최고는 아마 자유이리라. 자유란, 말 그대로 ‘스스로(自) 말미암은(由)’ 어떤 행동이나 상태이지만, 말이 그렇다고 뜻도 다 그런 것은 아니듯,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여 다 자유로운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 하여 경계하여왔다. 힘 있는 자의 방종이 주위를 심히 괴롭히는 까닭이다.

진정한 자유란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의 경지를 말한다. ‘마음이 하고자하는 바를 따라 어떤 일을 하여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절대자유의 경지, 공자는 그것을 인생 칠십에야 이루었다고 한다.

자유의 공존을 믿었던 근대의 의식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추동하였다. 근대시민사회가 지향하였던 이 가치들은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서로 엮여서 하나의 구호처럼 외쳐졌고, 그 결과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사회 형태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성장한 자본계급의 욕망은 자유와 평등의 공존을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곧 이 두 가치들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호배타적인 이념들로 결렬되어갔다.

20세기는 이 두 이념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한 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인류는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 가치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신자유주의는 전지구적으로 당연한 화두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란 말은 이상적인 형태로 출범하였던 과거의 자유주의를 염두에 둔 용어이지만, 우리는 그 자유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탁하면서 곧장 식민주의의 형태로 왜곡되어갔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약소국가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제국들의 식민주의는 말하자면 옛 자유주의의 실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동시대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잔재하긴 하지만, 이미 한 시대를 참혹하게 겪음으로써 인류가 경원해 마지않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특히 피식민의 기억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국주의는 제1의 경계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열강들은 보다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지배와 확장의 욕망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보호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없애고자하는 이 협정은 자유의 이름으로 지구촌을 무한 경쟁의 각축장으로 다시 내몰고 있다.

보호는 없다. 이미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보호를 외치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인식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서 자유냐 보호냐 망설이는 것 자체가 위태하게 보인다.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수출의 활로를 뚫어야할 선진기술상품들이 도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최종 승자는 자본선진국들이 될 것이다. 기술과 노동력이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한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년간 내리 예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는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몇 개의 주력 상품을 내다 팔기 위하여, 대다수 국민의 생계를 자유의 시장에 내놓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선진자본국의 외압과 국내 자본가들의 요구에 휘둘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빅딜을 서두르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만에 하나 그것이 유일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이 걸린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안전망은 철저히 갖추고 난 뒤에라야 한다.

과거 자유와 평등의 대립에서도 그러했듯이, 보호와 자유의 갈등에서도 자유가 대세인 건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인 한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러나 자유의 의미가 곡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을 넘어 횡포가 된다.

타자에 대한 배려가 동반될 때라야 자유는 진정한 자유이며, 더불어 함께 누릴 때라야 자유는 비로소 자유이다.

자유라는 이름을 빙자한 신식민주의 협정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만인의 자유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 2006. 8. 1.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