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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마지막 수업을 하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바로 이글을 씁니다. 어느덧 한 한기가 끝나고,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 였지만,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항상 나에게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20대의 젊음, 고민하고 번민하면서도 진지하게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2005. 12. 6.
최우용 드림.
[시험범위 및 출제범위]
1. 범위 : 경찰행정법 부터 끝까지
2. 출제형식 : 약술형 4문 + 사례문제(약술형)
3. 출제예상문제 :
(1) 약술형
가. 경찰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책임의 의의 및 귀속문제
나.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다. 경찰권발동과 개괄조항(현행법상의 개괄조항의 해석문제)
라. 공용지정(공용개시)의 의의와 유형
마.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바. 공기업과 영조물의 차이점
사.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아. 특허기업의 의의와 예
자. 공용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차. 간접보상의 내용
카. 공용수용과 환매권
타. 공용환권과 공용환지의 차이점
(2) 사례형
교재의 사례문제 중 1.
4. 주의 :
가. 문제가 총5문이므로 시간배정을 잘 할 것.
나. 법전참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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