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2. 지방분권의 법적근거와 내용
3. 자치입법권의 내용
4. 신고유권설
5.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6. 주민의 권리
7. 기관위임사무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9. 주민투표법의 내용
10. 지역인재할당제
1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과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법전참고가능. 시간 40분

위 문제 중 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3. 최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