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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이 소송의 원고로 되어 다투고 있는 천성산 터널공사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이 소송은 법률상 또는 사회,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송입니다.
앞으로 본 게시판을 통해 주요 기사는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용.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발족
부산서… 재판부 '추석 전 현장검증 수용 않으면 바로 선고'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합의에 이어 '도롱뇽 소송' 항고심 공판과 관련,환경·시민단체들이 부산지역에서의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은 경부고속철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과 관련,'부산지역 시민행동'을 발족키로 하고 각종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13일 오후 2시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고심 공판에 참관하는 한편 본격적인 부산지역 시민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행동은 특히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현장검증 계획서를 작성해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성산 고속철 관통저지 비상대책위' 등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도 시민행동과 연대해 천성산 공사 완전 중단 등 대정부 요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롱뇽 소송' 항고심 3차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천성산 구간 주변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감정을 위한 현장 검증을 추석 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양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종대 재판장은 '감정을 동반한 현장검증을 추석 전에 반드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양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감정기간은 1~2달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고속철도공단과 시민·환경단체 양측에 감정 결과에 따른 고속철 건설계획 재검토 또는 공사 수용 여부를 물어 양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신·방준식기자 zer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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